# 및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구속 상태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보석이나 다른 조건으로 석방되어 재판 기간 동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상황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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