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박제·신상공개 명예훼손,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
SNS 박제·신상공개 명예훼손 개요, 실제 사례, 형사·민사 처벌, 대응법 총정리. 피해자 필독 법률 정보.
# 박제 범죄
'박제 범죄'는 한국 형법상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특정 시점 이후에 법률로 새롭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을 말합니다. 이는 헌법상 '불소급 원칙'(범죄 후에 불리한 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위헌 논란이 많으며, 대표적으로 과거 특정 범죄를 소급 적용하려는 입법 시도에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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