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집 밖에 내쫓는 유기’가 아동학대 방임죄로 처벌받는 이유와 사례
아동을 집 밖에 내쫓는 유기 행위는 아동복지법 방임죄로 5년 이하 징역 처벌.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FAQ로 쉽게 설명.
# 밖에 내쫓는
'밖에 내쫓는'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의 일종으로, 가족 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격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며, 형법상 체포·감금죄(제276조)나 강요죄(제324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를 위해 경찰이나 가정폭력 상담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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