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관련 분쟁 – 산책 중 이웃을 물어 상해 발생.

반려견 관련 분쟁에서 산책 중 이웃을 물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22조 및 형법 제266조(상해죄)에 따라 과실치상 또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견의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해를 끼친 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 시 실제 양육 사실과 등록 정보를 증거로 민사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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