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박게시

'반박게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반박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해당 게시판에 반박게시를 요청하며, 게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반박 내용은 원 게시물과 균형 있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쉽게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