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 책임

발주자 책임은 건설공사나 용역계약에서 발주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대금 지급, 계약 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특히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의 지급 지연이나 파산으로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직접지급 책임이 핵심입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며, 계약 해제나 중지 시에도 관련 비용과 위험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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