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임 사건 처벌

'방임 사건 처벌'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 양육, 교육 등을 고의로 하지 않아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념입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71조 등에 따라 중대한 방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장기간의 관계 단절이나 학대와 결합된 경우 상속권 박탈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임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호 조치가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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