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조

방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돕거나 부추겨 그 범죄의 실행이나 결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도망치도록 차를 대여해주거나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한 지시나 조언만으로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범에 비해 형이 감경되는 보조적 범죄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