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 사업주

'방치 사업주'는 자동차관리법상 도로나 공공장소에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여 관리하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 책임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방치차량에 대해 2개월간 이동 경고 후 강제 견인·폐차 등의 처리를 진행하며, 미이행 시 15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