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재판부에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내리면, 피해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바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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