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간

'배우자간'은 법률상 혼인 관계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민법상 부부로서 상호 권리·의무를 지는 관계입니다. 배우자간에는 재산 분할, 상속, 친생추정(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 자녀로 보는 규정) 등의 법적 효과가 적용되며, 사실혼도 일부 맥락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처럼 가족 범죄 면제 규정에서도 배우자를 핵심 친족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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