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무책임

배우자무책임(配偶者無責任) 배우자무책임은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이혼 소송에서 한쪽 배우자의 귀책사유(잘못)가 없거나 입증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법률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