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명의

배우자 명의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배우자 명의란 부부 중 한 명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이나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 재산 형성에 다른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법원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집이라도 아내가 생활비를 벌거나 가사노동으로 지원했다면,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시 아내도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