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상해죄 처벌 수위

배우자 상해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별도의 범죄가 아니며, 일반적인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예: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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