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절도

‘배우자 절도’는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서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말하며, 우리 형법상 일반적인 절도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절도 범죄입니다. 다만 부부 간에는 공동재산 여부, 실질적인 소유권 관계, 이혼 진행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배우자 소유 재산을 훔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절도 성립 여부가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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