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 횡령 공소시효

배임·횡령죄의 공소시효란, 배임이나 횡령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과 적용되는 법정형(몇 년 이하의 징역인지 등)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지며, 통상 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일정 년수가 지나면 더 이상 검사가 그 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금액, 가중처벌 여부, 관련 특별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공소시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마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