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블랙리스트 허위 작성 배포, 법적 처벌과 사례 총정리
협력업체 블랙리스트 허위 작성 배포의 법적 개요와 실제 사례, 처벌 내용 정리. 형사·민사·행정 대응법과 FAQ로 피해자 실전 가이드 제공.
# 배포
법률에서 배포는 정보, 자료, 물건 등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또는 불법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게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불안이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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