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좌석 훼손 재물손괴, 실제 처벌 사례와 법률 적용은?
버스·지하철 좌석 훼손은 재물손괴죄로 벌금·징역 처벌. 실제 사례와 배상액, FAQ 정리. 공공 교통 훼손 주의사항 알아보기.
# 버스·지하철 좌석
'버스·지하철 좌석'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배정된 교통약자 전용석을 가리킵니다. 지하철의 경우 차량의 10분의 1 이상을 전용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버스도 대부분 좌석의 30~40%를 배치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를 양보하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배려의식에 의존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