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규모

‘벌금 규모’란 법률에서 정해진 벌금형의 최소·최대 금액 범위와, 구체적 사건에서 선고되는 실제 벌금 액수를 통틀어 말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이나 개별 법률에서 “벌금은 ○만원 이상 ○억원 이하”와 같이 상·하한을 규정하고, 법원은 범행의 죄질·피해 정도·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벌금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