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칙·과징금

벌칙은 법률 위반 시 형사처벌로 적용되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제재로,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행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영업정지 대신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 또는 법정 상한액(예: 5억원)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 위반을 억제합니다. 이 둘은 벌칙이 형사적·중징벌적 성격인 반면 과징금은 행정적·금전적 조치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