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징계와

범죄 징계와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타인을 형사처분(범죄 처벌)이나 징계처분(공무원 등의 직무 위반 시 감봉·정직 등 행정적 제재)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국가의 사법 및 징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무고죄 성립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무고인의 동의가 있어도 죄가 성립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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