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양형

법원 양형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징역, 벌금 등)을 얼마나 줄지 법원이 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양형을 할 때에는 범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의 무게를 정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죄라도 상황과 책임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이 기준과 판단 과정 전체를 법원 양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