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이용 탈세·역외탈세

법인 이용 탈세는 개인이 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 중복 비용 산입 금지 원칙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이미 비용 처리된 인건비 등을 법인에서 다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는 이중 처리가 탈세로 간주됩니다. 역외탈세는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거래를 가장해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탈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법상 부당공제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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