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한계

‘법적 한계’란 국가나 개인, 기관 등이 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의 최대 범위를 말하며, 이 범위를 넘어서면 위법이 되는 경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나누는 법적인 선으로, 이를 넘으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