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형

법정형이란 어떤 범죄에 대해 법률이 미리 정해 놓은 형벌의 종류와 그 범위(최고·최저 형량)를 말합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이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만 징역 기간이나 벌금 액수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더 무겁거나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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