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선임기준

‘변호사선임기준’이란 형사사건 등에서 국선변호인이나 국선전담변호사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정·선임할지 정해 놓은 원칙과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피고인의 소득·재산 수준, 사건의 중대성(사형·무기 또는 장기 징역 가능 여부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국가가 변호사를 붙여 줄지와 어느 변호사를 선임할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