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괴롭힘·따돌림, 형사책임과 법적 대응 방법
병영 내 괴롭힘·따돌림의 형사책임, 관련 법규, 피해자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폭력 없는 따돌림도 범죄이며, 메신저 증거 보존과 신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 병영 내 괴롭힘
'병영 내 괴롭힘'은 병무청 고시인 '병영 내 괴롭힘 방지 및 대처 매뉴얼'에서 병사 간 또는 상급자가 하급병사에 대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한 요건으로, 폭언·욕설, 과도한 사적 심부름, 고립·무시 등의 반복적 행위가 해당되며, 피해자가 평균적 병사의 입장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며, 신고 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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