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기재 논란

'보복기재 논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 등의 진술이나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면담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둘러싼 논란을 가리킵니다. 이 법은 보복살인 등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며, 공소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인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엄중히 금지하는 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