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신고자 보호제도, 형사 처벌, 보복 금지, 실무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내부 신고자 보호제도의 개념부터 공익·부패신고 유형, 보복행위 형사처벌, 보상금 제도, 실제 신고 절차와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 보복 금지
'보복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에서 규정된 법률 용어로, 고용주가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활동이나 정당한 권리 주장 등으로 인해 해고·강제 전직·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고용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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