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부풀리기

'보조금 부풀리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사기죄나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며, 보조금 환수와 함께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을 부풀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표적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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