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횡령죄

보조금 횡령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보조금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용하여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횡령죄를 넘어 국고 보호를 위해 가중 처벌되며,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이 부과됩니다. 일반 횡령과 달리 공공 재정의 공정성을 강조하여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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