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보호

‘보증금보호’란 임차인이 집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 맡기는 전세금·월세 보증금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경매·압류 등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법에서 보호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