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구 미지급 안전보건법

보호구 미지급 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작업자에게 낙상,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망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가리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특히 강조되며, 보호구 미지급으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현장에서는 CCTV 등 기록으로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이행으로 이어져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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