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형사 절차 설명, 미성년자 범죄 처리 과 정과 처벌 수위 완벽 가이드
청소년 형사절차의 전체 흐름, 보호 처분 종류, 기록 소멸 제도, 그리고 실무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미성년자 범죄 발생 시 취할 조치와 피해자 합의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 보호 처분
보호 처분(保護處分)
보호 처분은 소년법에서 비행 소년(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내려지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형사 처벌 대신 소년의 성장과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아동복지시설 위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교육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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