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 배임

복권 배임(複職 背任)
복권 배임은 공무원이나 특정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전 직책에서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이미 끝난 직책의 권한을 마치 현재도 유효한 것처럼 악용하여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뢰 관계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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