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부당'은 법률에서 정당한 이유나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위나 상태를 의미하며,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해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해고를 뜻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행정상 취소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이는 법의 공평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주로 적용되어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5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