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죄

부당이득죄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이익을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남의 돈이나 물건, 이익을 자기 것으로 챙기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쓰거나, 이미 소멸된 채무가 있다고 알면서도 돈을 또 받아 쓰는 경우 등이 부당이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