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즉,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명의신탁)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후에도 명의를 실소유자에게 돌려놓지 않으면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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