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을 어기는 행위로, 실질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거래하는 명의신탁을 의미합니다. 이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위반 시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 과징금과 형사처벌(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어 경제적 손실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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