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체벌 아동학대 기준, 사랑의 매가 범죄가 되는 순간
부모 체벌 아동학대 기준: 민법 개정 후 사랑의 매도 범죄? 실제 사례와 처벌, FAQ로 쉽게 알아봅니다.
# 부모 체벌 아동학대
'부모 체벌 아동학대'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에게 체벌을 명목으로 한 폭행·상해·학대 등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며, 아동복지법 제3조 및 형법상 폭행·상해죄(제257조·258조) 등으로 처벌됩니다. 과거 합리적 체벌은 면책될 수 있었으나, 2020년 개정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되어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무조건 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의 체벌 권리를 철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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