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싸움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부부싸움은 단순한 의견 충돌로 끝나는 다툼이지만,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추행 등 특정 범죄를 가정 내에서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강화하며, 예를 들어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부부싸움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가정폭력으로 적용되어 보호 조치와 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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