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성범죄

법률상 ‘부산 성범죄’는 특별한 별도 범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강제추행·카메라 불법촬영 등 형법·성폭력처벌법 등이 정한 성범죄 전체를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성범죄로 인정되면 피해자 동의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징역형·벌금형,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강한 처벌과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