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

법률 용어 '부여'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당사자에게 권리, 자격, 허가 등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거나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을 통해 소송 승소자에게 재산권을 부여하거나, 행정처분으로 사업 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며, 당사자의 권리 행사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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