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법률상 공공 지원금, 보조금, 복지급여 등 국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혜택을 허위·부정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이 없음에도 거짓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거나, 사실을 숨겨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이나 각종 보조금관리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환수와 벌금·징역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