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 사용 사례

'부정 사용 사례'는 법인카드나 연구과제 자금 등 타인의 재산이나 권한을 개인적 목적이나 임무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로 처벌됩니다. 이는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분실카드 부정사용처럼 피해액이 작아도 합의금이 수백만원까지 요구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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