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징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시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별 처벌 수준, 취업제한 규정, 직권남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부패행위
부패행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불법·부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공직자의 직무상 사익 추구, 특혜 제공, 뇌물 수수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포함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청구나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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