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법률 용어 '분(分)'은 형법 등에서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 형량을 나누어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의 2분의 1 가중은 원래 형량의 절반을 더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이는 공정한 처벌을 위해 형법 제53조 등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