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불법

분양권 불법이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금지하는 분양권(아파트 청약 당첨권)의 불법 전매나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최초 수분양자 이후 소유권 이전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청약 시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부적격 당첨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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