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불법 전매 형사처벌

분양권 불법 전매 형사처벌은 주택법상 분양권(아파트 등 분양 계약권)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이전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주로 분양 후 1년 이내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매 시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로, 계약 위반 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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