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약관조항 무효

불공정약관조항 무효는 계약서나 이용약관에 포함된 조항 중에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있을 때, 법원이나 관계 기관이 그 조항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기업만 유리하게 만든 환불 거부 조항이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효 판정을 받은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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